김어준 생각 2023.11.27(월) - 위안부 할머니,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계심.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서울 고법은 이용수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 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이에 지난 토요일 부산을 방문한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과 합의에 위배된다고 한국 정부가 조치하라고 항의를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 

 

아니죠!  대한민국 장관은 그렇게 답하면 안되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확립된 국가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야죠.

 

일본 장관입니까?

그럼 그렇다고 하던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일 “위안부 판결 시정” 으름장…박진 “합의 존중”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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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박진 장관이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일본에 밝혔냐’고 기자들이 묻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법원의 결정에 일본이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답변 없이 ‘동문서답’을 한 셈이다. 한-일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2월28일 이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한 바 있다.

 

 

 

[겸손브리핑]

안귀령 / 전 YTN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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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고 / 튀르키예 ▷ 조셉 / 미국 ▷ 정새미 / 이집트 ▷ 멜로디 /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