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2.29(금) - 최초 검사 탄핵 당사자 안동완 검사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나라는 법이 지켜준다.”

유우성 씨가 공포와 후회, 자괴감 때문에 공황 발작 직전인 여동생 유가려를 진정시키며 한 말입니다. 유가려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겁을 먹고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유가려를 협박하고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소했습니다. 증거 조작이 법정에서 밝혀져 항소심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이미 2010년 불기소 판단을 했던 유우성 파일을 캐비넷에서 꺼내 기소해 버립니다.
보복 기소!

기소 후 7년이 지난 2021년 11월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검사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감방에 보내려고 재판에 넘겼으니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
헌정사 최초의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지휘한 사람은 이두봉 검사장.
판결 이후 국회에서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고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고향 강릉에서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보복 기소 담당 검사 안동완.
그는 어제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당사자로 탄핵심판정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안 검사가 ‘위법이지만 그 정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라고 변론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소권 남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관이 재차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다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다툴 건가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합니다.

안 검사의 ‘그렇다’는 말이~~~
‘대법원? 국회? 웃기고 있네~ 니들이 감히 무오류의 검사를 건드려? 지금은 검사들의 세상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라고 들리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https://naver.me/xhKLjUL3

'검사 탄핵심판' 안동완 측, 유우성 공소권 남용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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