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24.06.17(월) - 성공불융자, 석유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나도 아무도 갚지 않아도 된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성공불융자란 제도가 있습니다.

성공불, 사업 성공하면 지불하는 융자.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쪽박인 리스크가 큰 사업은

민간기업이 선뜻 나서기 힘들죠.

그럴 때 정부가 기업들 투자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석유 개발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액트지오가 여기를 파면 석유가 나온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투입할 최소 몇천억 원....

석유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나도

아무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과정이 엄격하게 검증이 됐어야 하는 건데...

과연 그러했는가!!!

윤석열 정부가 그랬을 리가 있나???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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