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가 궁금하다...

이 사진 미화가 심한 듯...다른 사진으로 바꾸고싶다는 ㅎㅎ

 

 
1. 약력
1974년 서울 출생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 시작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2.경력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02.~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02.~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15.02.~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3. 최근 판결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부장판사임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 사건 역시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5. 이름이 화교같다 중국인 음로론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지 부장판사의 특이한 이름과 출신에 주목했다.
그러자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이 화교 같다” “중국인 아니냐”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날 구속 취소 신청이 인용되자
보수 진영에선 “애국판사” “구국의 영웅” 등 반대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화교”라더니 이젠 “영웅 판사”…‘尹 구속 취소’ 결정한 지귀연 누

“화교”라더니 이젠 “영웅 판사”…‘尹 구속 취소’ 결정한 지귀연 누구길래

 
 
6. 본인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 논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
 
[단독]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

[단독]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