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계엄선고 직후 왜 사법부가 긴급회의를 했냐는 질의에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어서
긴급회의를 했다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12.3이 불법계엄이란 건~
국회 정치를 금지한 포고령 첫 줄만 보면 바로 아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놓고 무슨 사법 독립을 말하는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대법원 계엄의 밤 긴급회의 해놓고 '정보 부존재'.."특검 수사해야"
대법원 계엄의 밤 긴급회의 해놓고 ‘정보 부존재’..“특검 수사해야” - 고발뉴스닷컴
군인권센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과 관련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전부 비공개 또는 부존재 처분을 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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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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