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민주당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검사는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는 대통령 탄핵보다 더 어려웠어요.
대통령은 두 명이나 탄핵했지만 검사는 탄핵된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해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증거가 없어 기각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정치검사들이 그동안 겁도 없이 날뛰고
윤석열의 검사공화국까지 탄생했던 겁니다.
이제 그 끝을 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집단 반발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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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사 신분보장 필요한지 의문…징계법 논의 적극참여"(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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