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25.12.17(수) - 민주당, 내란재판부 판사를 법원 스스로 정하도록 결정? 공은 이렇게 사법부의 코트로 넘어간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 잘하자~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내란재판부를 지명하는 추천 위원회,

이 추천 위원회에 외부의 관여 없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시비가 없도록 내란재판부 판사를 법원  스스로 정하도록 한 거죠.

 

이러면 위헌성은 더 이상 시빗거리가 안 되겠지만

애초 내란재판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공은 이렇게 사법부의 코트로 넘어간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손에…與 수정안 마련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손에…與 수정안 마련(종합) | 연합뉴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 [겸손브리핑]
▷ 권민정 / 아나운서

[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결정... 배경은?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겸손 NSC]
- 전직 장관·의원·시민사회,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 반대' 왜?
- 트럼프 "우크라 종전 어느 때보다 가까워" 합의점과 이견은? 
- 50년 만에 '판다 외교' 종료... 중일 갈등 상황은?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국립외교원장
▷ 김희교 /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 교수
▷ 제성훈 /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 ·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퍼니포]
- 국방특수본, '자백유도제' 수사 착수... 의혹의 핵심은?
- 계엄 2달 전 국회 '사전답사'한 707특임단... 문제점은?
- 김건희 "네가 망쳤다" 싸운 건 尹 구속 취소 직후... 의미는?
- 김건희에게 3억 원 수표 전달한 이종호... 짚어봐야 할 것은?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사훈 / 기자 · 홍사훈쑈 진행자
▷ 노영희 / 변호사
▷ 주진우 / 기자 · 주기자라이브 진행자

[인터뷰 제1공장]
- 철학자들이 본 ‘역사’의 기준과 가치는?
- 사실로서의 역사와 사실 밖 역사의 차이는?
- '환단고기'를 보는 관점, '역사'vs'소설'
▷ 박구용 /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인터뷰 제2공장]
- 66m² 대지 위 피어난 '작은집'... 자연을 담은 2.5층 들꽃주택
- 은퇴한 부부를 위해... 현대식 사랑채와 한옥으로 지은 안채
▷ 노은주 / 건축가
▷ 임형남 / 건축가

[영화공장]
- 12.3 연대의 기록 ‘대한민국은 국민이 합니다’
- 12.3 내란사태 당시 “707 선배야” 외친 이유는?
- 압도적 예매율에 독보적 비주얼 ‘아바타: 불과 재’
- ‘강말금X봉태규’ 콩가루 가족의 희비극 ‘고당도’
▷ 조은성 /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합니다’ 감독
▷ 이원종 /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합니다’ 출연
▷ 이관훈 /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합니다’ 출연
▷ 이명세 / 영화감독
▷ 윤성은 / 영화 평론가
▷ 거의없다 / 영화 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