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26.7.15(수) -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약속 아니었나요?

홍기원,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공소시효임박 사건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여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6개월 전에 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완전폐지 법안 당론으로 발의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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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국힘 "범죄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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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번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당론이라고 했다가... 당론은 아니었다고 했다가...당론인지 아닌지 숙의를 해보자?

미쳐돌아간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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