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7.03(월)

1975년 헬싱키 협정을 맺은 것처럼 북핵 인권문제를 묶어서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를 고려해야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기자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헬싱키 협정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북한 체제를 파괴해야 통일이 된다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헬싱키 협정은 1972년 11월부터 약 3년에 걸친 준비 후 

유럽 33개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에 의해 1975년 8월 채택된 다가간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2차 세계대전후 확정된 유럽 국경선의 불가침성을 인정할 것과 조인국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협정은 냉전시대 한가운데서도 수차례 후속회의를 거쳐 

마침내 1990년 파리정상회의에서 유럽의 냉전해체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한반도형  헬싱키 협정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신냉전을 부추기는 냉전적 대북 정책을 폐기하고 평화 체제 지향의 대북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자 회담을 복원하여 다자간 협정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힘에 의한 평화, 북한 인권 규탄 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헬싱키 협정처럼 군사안보바스켓, 경제과학환경바스켓, 인권 바스켓을 구분하고 연계하는 전술 

즉 군사안보와 인권을 분리하고 남북간의 경제과학환경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보편적 가치라느니.. 자유와 인권이라느니.. 뉴욕이니셔티브니.. 헬싱키협정이니 그럴듯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쉰내 풀풀 나는 반공투사 똘이장군 식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대통령 본인부터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뉴스 신세계]

1) ‘수조물 먹방’ 김영선 “‘뇌송송 구멍탁’ 되나 먹어봤다”

2) 대북 주도권 뺏기나..北-日, 지난달 2차례 이상 접촉

3) ‘김건희 라인’ 논란에 원희룡 “늘공이 한 일”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거침없이 하이킥]

1) 바닷물 먹방까지? 오염수 둘러싼 정치권 갈등

2) 여당의 ‘우클릭’ 행보..총선 영향은?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하프타임] - 방송인 오윤혜

3-4부

[신장식의 오늘]

[이슈 하이킥] 법무부도? 검찰 ‘특활비 자료 누락’, 이대로 괜찮나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신박한 경제]

1) 재정 다이어트? 尹 재정전략회의 발언 후폭풍

2) 16개월만 무역적자 탈출..하반기 경제 전망은?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eenn 

북한을 자극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총선을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는가.

좀만 생각해보면 알텐데. 마이 모자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