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7.04(화)

진정한 사과를 해라!!!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일본기업의 배상이다.
외교부가 어제 강제징용 피해 위자료 법원 판결금을 강제징용 기업 대신 법원에 공탁하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가족이 한 말입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안달을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법원에 공탁을 하면서 내놓은 논리도 가관입니다.
외교부는 민법 제487조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469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제삼자는 돈을 대신 갚을 수 없다고 명토 박아 놓았습니다
양금석 할머니와 이춘석 할아버지등은 제3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돈 갚는 것을 거부한다고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억지를 부리며 쫒기듯 법원에 공탁한 것입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탁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당사자의 제3자 즉 대한민국의 변제거부의사가 분명하니 대한민국 정부 억지 좀 그만 부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오늘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 즉시 의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외교부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부도 쉴드도 좀 적당히 치시라.
기껏 5년짜리 권력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으셨더냐!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뉴스 신세계]

1) IAEA '日 오염수' 최종보고서 발표

2)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 의혹에 "허무맹랑“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삼복더위 특집- 초강력 ‘이동형’ 에어컨] 이작가가 파헤치는 尹의 '우클릭 정치' - 이동형 시사평론가

[하프타임] - 방송인 오윤혜

3-4부

[신장식의 오늘]

[용장호투]

1) “민주당, IAEA도 못 믿겠다? 음모론 정치는 가라!"

2) "국힘, KBS 2TV 폐지하자? 언론 장악 멈춰라"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슈 하이킥] IAEA 최종보고서 발표..日 오염수 방류 현실화될까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eenn

 

제3자변제..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제시한 외교부. 반성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하지 않는다잖아요!!!

아우 혈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