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7.19(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심 변호사의 준비 서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가 서울대 교수에 재직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의 일부입니다.

 

1심에서 패한 대한민국 5대 로펌 율촌은 2심 승리를 위해 고심합니다.

이때 권영준 후보가 등장합니다.

판사 출신 서울대 교수라는 광휘를 두른 권후보는 의견서라는 외관을 갖췄으되

율촌 고객님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사실상의 변호사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는 지난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의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563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선 권후보는 비밀 유지 약정을 내 세워 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 검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권후보는 대법관이 되면 2년간 스스로 관련 사건을 회피하겠답니다.

권후보님!! 그럼 자진회피 기간 2년 뒤 남은 임기 4년 동안은 대형 로펌 사건들도 그냥 다 맡겠다는 거네요?

 

로펌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 대법원장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럼 누가 무슨 방법으로 권대법관이 맡은 사건이 대형 로펌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인지 검증할 수 있나요?

불초 국민들은 그저 권대법관님의 양심을 믿을 의무만 있다는 건가요?

로펌 대표 선수가 심판으로 뛰겠다는 격입니다.

법률 지식 이전에 법률가로서의 양심이 먼저 아닌가요?

 

국가 공무원법, 변호사법 위반 소지, 대형 로펌의 이해는 대변했지만

소수자 약자는 대변하지 않았다는 송승용 판사 등 법원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찬성 215명으로 임명 동의안을 어제 가결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 칩시다.

최상위 구관 예우 법조 카르텔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은 뭔가요?

민주당!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뉴스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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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건희 의혹‘에 총대 멨다? 이용부터 전진선까지

3) 日 "한국 측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공식 요청했다“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고수를 만나다] 국가적 재난에도 계속되는 ‘남탓’ 尹 책임은? -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하프타임] - 방송인 오윤혜 3-4부

[신장식의 오늘]

[특.수.통] ‘극한호우’, 재해라고 쓰고 ‘기후위기’라 읽다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슈 하이킥] 尹, 보조금 폐지로 수해 복구 지원? 적절한가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eenn

권용준 대법관 후보자가 작성했던 많은 의견서 중에서 가장 비싼건 1건에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에서 의견서 하나에 5천만원 주고 참...부럽습니다.

대법관 되시면 이런 부업 못하실텐데...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