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24.05.22(수) -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라고 하시던데? ㅎㅎ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는 등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럴듯한 말 들인데...
이거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라고 거부권 있는 겁니까?
 
헌법정신은 대통령이 파기하고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삼권분립 위반…여야 합의 관행도 파기"(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삼권분립 위반…여야 합의 관행도 파기"(종합)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채해병 특검법 반드시 재의결"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채해병 특검법 반드시 재의결"

 

◎ [겸손브리핑]
▷ 김지은 / 기자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 베를린 시장,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배경과 대응은?   
▷ 이나영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인터뷰 제1공장] -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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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행사 법리는? ‘공직원리 위반, ‘위헌 소지 커’
-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법방해... '탄핵 인용도 가능'
▷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제2공장]
- 尹, 채해병 특검법 거부... 검사 출신 해병대 예비역 변호인의 분석은? 
- '공수처 한계론' 특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 채해병 순직 외압 사건의 본질과 해법은?
▷ 김규현/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 해병대 병 1043기

[겸손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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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종료된 젤렌스키, 국내외서 정당성 논란 
▷ 김준형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 전 국립외교원장 
▷ 김희교 /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 교수
▷ 제성훈 /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정치구단주]
- 尹,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재가... 파장은?   
- '탈당 행렬' 민주당 국회의장 후폭풍...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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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 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 전 국정원장

[스포츠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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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성 / 축구 해설위원 (전화연결)
▷ 박동희 / 야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