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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2024.07.15(월) - 민주당, 채해병 상설특검 추진?

김어준 생각

by eenn 2024. 7. 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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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던진 상설특검이라는 돌..넘넘 마음에 들어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법치를 무참위 짓밟아 헌법무시, 법치파괴, 삼권분립부정 등등등.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등장하자 쏟아낸 말들입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인데 법치 파괴가 됩니까?

그리고 헌법 어디에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수사는 막을 수 있다고 돼있어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자기 수사를 막는 게 삼권분립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상대를 하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상설특검'도 위헌적‥특검 선동"

 

국민의힘 "민주당, '상설특검'도 위헌적‥특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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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ws.imbc.com

있는 법엔 거부권 못 쓰니…상설특검법, 채 상병 특검 대안 되나

 

있는 법엔 거부권 못 쓰니…상설특검법, 채 상병 특검 대안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www.khan.co.kr

 

 

 

◎ [겸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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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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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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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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