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9.12(화) - 허술한 복지, 허울 좋은 말잔치!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생활고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9월 8일,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완산구 서신동 빌라의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널브러진 쓰레기와 역한 냄새 그리고 40대 여성의 시신과 굶주려 의식을 잃은 4살짜리 아이.
다행히 이송된 아이는 의식을 찾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조차 알 수 없습니다.
미등록 그림자 아이.

비극의 전조는 있었습니다.
여성은 2021년 5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도시가스도 종종 끊겼습니다.
2021년에는 잠시 위기가구대상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2022년에는 명단에서 빠집니다.
2023년 7월 다시 명단에 포함되면서 전주시는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생활고와 투병 끝에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
서대문구 모녀 생활고 사망사건 이후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위기가구 포착정보를 39종에서 올해 12월부터 44종으로 확대했습니다.
포착 정보수를 늘리면 위기가정 발굴과 관리가…그런데 저절로 되나요?

지금도 전주시의 현장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위기가정 283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포착하고 관리할 공무원 수는 늘어났나요?
아니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그들에게 고독사 예방 업무를 더 얹어줬습니다.

지난 29일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노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 지원 소위 매표예산은 증액하는 한편 현장 인력은 1도 늘리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떻게요?

약자 복지? 두터운 지원? 허울 좋은 말잔치!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전주 빌라 비극 왜 못 막았나…허술한 복지 시스템 보완 절실(종합)

전주 빌라 비극 왜 못 막았나…허술한 복지 시스템 보완 절실(종합) | 연합뉴스

 

1-2부

[뉴스 신세계]

1) 이재명 검찰 출석 “증거 제시하는지 볼 것”

2)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 민주당 탄핵 무산?

3)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슈 하이킥] 긴급심의부터 기관장들 해임까지.. 언론계 원로의 평가는?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하프타임] - 방송인 오윤혜

3-4부

[신장식의 오늘]

[이슈토론]

1) 이재명 단식과 검찰 출석..평가는?

2)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와 이재명 배후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인권 새로고침] 몽둥이질까지? 방지법에도 ‘직장 갑질’ 반복되는 이유는?

+) 잠깐 인터뷰_오진호 직장갑질 119 집행위원장📞 -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

 

+eenn

선거 매표 예산 배격이란?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마구 뿌리는 행위 따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인가요? 믿고 싶네요. 잘 지켜지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