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9.07(목) - 쿠팡 가짜 3.3 개인사업자

 

뉴욕시 공무원연금 등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 제공

3. 본 각서인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의 쿠팡캠프를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받은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 일부입니다.

각서에는 모든 법률적, 금전적 책임을 감수한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각서인이 부담한다는 조항도 버젓이 존재합니다.
불법입니다.

쿠팡 측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는 개인사업자라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억지 순환 논리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즉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토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쿠팡 측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짜 3.3 개인사업자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주 재무부, 뉴욕시 공무원 연금 등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을 상대로 주주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이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공정거래등의 내용을 허위로 공시했고 이러한 행위로 주가가 떨어져서 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쿠팡맨, 쿠팡캠프출동, 로켓배송 발진!
이토록 허망한 말장난속에 바스러지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삶.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대체 어느 별에 숨어들 계시는가!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뉴스신세계]
1)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석방, 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2)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9일 검찰 출석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하이킥 정상회담]
1) ‘한미일 안보강화’ 尹 정부의 외교노선, 평가는?
2) 이재명 단식 장기화 “방탄용”vs “단일대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3-4부
[신장식의 오늘]
[이슈 하이킥1]
국방장관 지시 있었나? 구속영장에 드러난 박정훈 사건 실체는
- 김정민 변호사
[이슈 하이킥2]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에 심의·고발..언론계 입장은?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