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9.15(금) - 검찰특활비로 롯데리아 햄버거, 공기청정기 렌털, 사진촬영?

 

 

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등의 검찰상대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 추진비의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주민번호와 이름 등 개인의 신원노출로 연결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검찰은 신용카드 결제시간, 가게 이름, 구매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공개했습니다.

8월 21일 법사위에서 대법관 중 한 사람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결제시간이 개인식별정보냐는 박주민의원의 질문에
“시간이 뭐 개인… 시간으로 뭐 어떻게 개인을 식별하겠습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한동훈 장관은 정확한 그 기준에 맞춰서 공개하는 겁니다라고 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특수활동비, 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뜻합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예산자료가 공개되면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활비 역시 집행내용과 수령인 이름만 제외하고 증빙서류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또한 따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이 단번에 1억 5천만 원을 썼지만 검찰은 액수만 적힌 영수증만 한 장 달랑 제출했습니다.

벅벅 지우다 꼬리가 밟힌 특활비 영수증은 더 가관입니다.
2017년 12월 7일 롯데리아 12,100원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공기청정기 렌털비용 558,400원(코웨이)
2022년 3월 간부전출 기념사진 촬영비용 10만 원

한동훈 장관님!
신용카드 결제시간은 개인식별정보고
햄버거와 공기청정기는 수사기밀인가요?

나는 국회에서 거짓말해도 처벌받을 일 없으니 그냥 막질러대도 된다는 심보인가요?
오만하고 뻔뻔하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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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n
요즘 신변님 신장식의 오늘에서 매일 불을 뿜으신다!! 으하하하
멋지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