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9.20(수) - 이균용, 지금까지 이런 대법원장 후보는 없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지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위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아무튼 저의.. 뭐.. 불찰입니다.”

이균용 후보의 아무튼 뭐 송구 죄송 불찰 삼단콤보 답변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재산신고의무 규정은 있지만 누락이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신고 누락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조국입니다!
항소심 진행 중인 조국가족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직자 윤리법에 재산신고 누락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조국 부부의 재산신고 누락 또는 미비가 공직자 윤리 심사 위원들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의 기준 조국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압수수색 또한 국룰입니다.

아들의 국외 근로소득 3억 5천만 원 미신고
딸 해외계좌 늦장 신고
국내에 있던 딸에게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1만 달러 해외송금
생활비를 보내줬어야 했다던 딸은 정작 2021년 9천만 원 펀드 투자
땅투기 의혹
형사처벌 가능성이 언급된 부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1948년 건국론과 일본군 위안부 매춘부론 등
위법사실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금까지 이런 대법원장 후보는 없었다~
이 사람은 법관인가? 잡범인가?
극한직업! 대한민국 국민.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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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균용 인사청문회 “이균용 배우자,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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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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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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