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0.24(화) - 한동훈 장관, 고 홍정기 일병에 대한 약속은 언제 지킵니까?

 

홍정기 일병.
그는 2016년 3월 입대 7달 만에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밤새 토하며 한숨도 못 잤지만 군의관은 긴급 후송을 미뤘고 홍일병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정부는 군의관을 징계하여 당시 조치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족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홍일병이 순직으로 인정돼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상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만든 이중배상 금지 제도 탓입니다.

지난 5월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쳤습니다.

한장관은 또 지난 6월 5일 한 행사장에서는 홍일병은 군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처럼 무딘 사람도 꾹꾹 눌러쓴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 10월 13일, 홍일병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아니요!
한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일병 유족은 패소한 겁니다.

사람들은 한장관이 약속한 대로 법이 개정된 줄 알고 있고 한장관은 대중의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홍일병과 그 가족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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