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4.01.03(수) - 윤석열식 기회의 사다리? 공정?

 

주식들 하시나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장 주식 거래에서 5,0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실까요?
네, 손을 드신 분, 대한민국 0.8% 내지 2.5%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바로 이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한 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년 간 4조 원의 세금을 대한민국 0.8% 내지 2.5%에게 걷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골적 부자 감세!

자 다음, 상장 주식 단일 종목으로 50억 원 넘게 가지고 계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시지요.
네, 손을 드신 분들 대한민국 0.03% 이십니다.

12월 12일,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분명 주식양도소득세 10억 원 과세 기준 변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윤석열 대통령은 단박에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 대주주는 13,000명에서 4,000명으로, 그 비율은 0.1%에서 0.03%로 좁혀지게 됩니다.
대주주 감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획일적 기계적 공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 "

윤석열식 공정, 윤석열식 ‘기회의 사다리’의 본질은 결국,
부자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그리고 서민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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