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4.01.05(금) - 한전 민영화???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Enel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의 신년사입니다.

김 사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3선 후 국민의 당을 거쳐 지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 광주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직업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전 사장이 된 분.  

한전 민영화 추진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한전은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탈리아 전력회사의 예를 든 것은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영화 관련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도 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김 사장이 사례로 든 KT는 2002년 5월 정부 지분을 전부 매각하여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포스코는 2000년 10월 정부 지분 26.7%를 시장에 매각하면서 민영화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영기업 Enel은 1999년 송전 사업은 테르나(Terna S.p.A)로 분리했고, 발전과 배전 사업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세 회사 모두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민영화 검토가 아니라구요?
국민들이 바보 천치인가요?
이제 한전 사장까지 나서서 문해력 테스트하시나요?

전력 민영화 이후 이탈리아는 전기요금 세계 1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탈리아 전기세는 300% 이상 폭등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니 매출이 7배나 뛰었지요.
역시 전력을 민영화한 영국은 1년 뒤 전기요금이 8~9배, 미국 텍사스주는 180배, 일본은 4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비판의 논거들을 논파할 근거도, 자신도 없는 자들의 꿍꿍이속을 국민들이 정말  모를 거라 생각하시나요?
턱도 없는 소리!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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