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1.18(목) - 총선용 감세 포퓰리즘?

 

 

 

<문제는 정부가 감세 기조를 공고히 하면서도 곳간을 채울 대책은 함께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연간 약 1조 5,000억 원, 이날 함께 발표한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주식과 관련한 세수만 매년 4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약속하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높이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말도 했다. 주식 투자가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위험한 발상이다. 고위험 투자는 폭망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국가 재정의 근간인 과세 제도를 원칙도 없이 이렇게 뒤틀어서 어쩌자는 건가.>
조선일보 김흥수 논설위원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동아일보 송혜미, 이호, 이상헌, 김도형, 조응형, 윤명진 기자

<지난해 펑크 난 세수가 60조 원에 달하고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조 원이라는 데도 정부가 통 크게 세금 깎아 주는 호기나 부릴 때인지도 의문이다.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을 책임지고 막아야 할 건 보수정부여야 한다.>
중앙일보 1월 3일 자 사설

국가의 근간, 보수 정부의 책임도 다 내버린

총선용 감세 포퓰리즘,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조, 중, 동 기자들의 평가와 절규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일까?
아니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할까?
퍽이나 그러겠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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