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622조 원 규모의 투자로 일자리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을 예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원전 없으면 반도체 산업 망한다’는 RE100 같은 세상 물정은 ‘나는 모른다’는 그런 취지의 말부터
이미 송전선 과밀화로 송전 간섭이 극심한 수도권에 엄청난 양의 추가 송전시설이 필요한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발언까지 짚어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발언에 앞뒤가 있든 없든, 청년들은 일자리 300만 개라는 말에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추가 고용되는 임금근로자의 수를 ‘고용유발계수’라고 합니다. 임금근로자에 더해 자영업자 등 피고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는 ‘취업유발계수’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작성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는 반도체 산업 고용유발계수 1.77, 취업유발계수 2.09입니다.
전자제품 제조업 취업유발계수 9.3, 영상 및 음향기기 13.0과 비교하면 반도체 산업의 일자리, 취업 창출 효과는 매우 낮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근거하여 반도체 산업에 622조를 투자하면 임금근로자는 110만 명, 취업자는 124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게 최대입니다.
622조에 300만 일자리?
거짓말.
하나 더, 대통령실은 저 같은 사람이 한국은행 통계에 근거해서 이 발표내용을 따지고 계산해 볼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시나요?
이따위 허위 보고를 하는 보좌진,
그걸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가르치듯 설교하는 대통령,
검증하지 않는 언론까지,
다들 한심하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910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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