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4.01.19(금) - 국힘, 이태원 참사 특별권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 힘이 의원 총회 결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그 유도에 넘어가지 마세요!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야당끼리 처리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요청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을 총선 뒤로 미루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 힘은 이조차 거부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야권에 기울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15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는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3인, 희생자 가족 추천 3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야당에 기울었다고요?
윤 원내대표는 스스로 국민의 힘은 희생자 가족 편이 아니라고 고백하신 건가요?
아니 국민의 힘이 잘해서 희생자들을 국민의 힘 편으로 만들었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걸 무슨 자랑이라고 입 밖으로 꺼내시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희생자 가족들은 오직 진실의 편입니다.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유사한 입법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장관 등 윗선 봐주기 수사를 조사하려면 무혐의 처분한 사건 또는 아예 중지된 사건 기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걸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왜 특별법을 만드나요?

국민의 힘 의총 결과는 결국
‘(선거가 코 앞이니) 국민들 눈치는 본다.
그러나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을 절대 거스르지는 않겠다.’는 말 아닌가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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