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7.12(수)

 

켄 로치 감독이 만든 "나, 다니엘 블레이크"

심장 실환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진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는 장애 급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비전문적인 자격 확인 과정에서 탈락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합니다.

건강이 더 나빠져서 구직 의무를 이행치 못한 다니엘 블레이크는 실업급여 마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송을 걸었지만 다니엘 블레이크는 판결이 나오기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켄 로치 감독은 잘못된 복지 설계가 어떻게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냉정하면서 뜨겁게 보여줍니다.

 

그럼 대한민국 실업급여 제도는요 액수는 충분치 않고 급여기간도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장기실업률은 낮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실업자들이 실업상태에 오래 머물기 보다는 저임금 일자리라도 빨리 취업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시라도 놀면 죽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특수 고용직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다지만 당장 형편이 녹록치 않은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저 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을 검토한답니다.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줘서 국민들이 게을러 졌다는 겁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받아쓰느라 정신없는 기자님들!

월급 받느니 실업급여 받는게 더 낫다는 그 좋은 실업 급여로 당신들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챌린지라도 한번 하시지요.

게으르다고 타박들어야 할 사람들이 정녕 대한민국 국민들인가!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뉴스 신세계]

1) ‘양평 고속道’ 김기현 "민주당 자살골" vs 이재명 "국정조사“

2) 尹 정부 허위주장 들통나..IAEA ‘알프스’ 성능 검증 0번

3) 합참 "北 탄도 미사일 1천km 비행해 동해에 낙하“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고수를 만나다] “尹, '日 오염수 방류' 단호하게 반대 밝혀야!”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하프타임] - 방송인 오윤혜

3-4부 [이슈 하이킥] 나토 참석과 한일정상회담..尹 정부의 외교, 평가는?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특.수.통]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와 ‘토건 카르텔’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연)

 

 

+eenn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엔다고?

실업급여 너무 많이 줘서 국민이 게을러 졌다고?

말이야 방구야!!!!

정신건강에 너무 안좋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