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1.06(월) - 윤정부의 우유 국장, 빵 과장 부활?

 

 

 
[품목별 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이 말씀으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가 도입되어 배추 국장, 마늘 국장이 임명됩니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임명된 배추 국장님은 물가를 잡았을까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4%에 이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꺾였으니까요. 
하지만 살펴보니 배추 국장님 덕이 아니라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서슬에 잔뜩 움츠렸던 대통령 물가지수 대상 품목 가격은 총선이 지난 후 오히려 더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11년 전 MB 시절 이야기입니다.

2024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지금 우유 국장, 빵 과장님이 부활했습니다. 
정부가 과자, 라면. 설탕, 아이스크림, 우유, 커피, 빵 등 7개 품목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과가 있을 겁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물론이고 실, 국장들까지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연달아 방문하여 [물가 안정에 협조해 달라]며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곧 용량 다이어트로 날씬해진 과자와 빵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물가지수 대상 품목 일곱 가지가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합니다. 
성과가 있어도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한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눌려있던 가격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MB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행동을 한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Insanity, 정신이상.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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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