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1.02(목) - 윤대통령의 약자복지? 약한복지!

 

국민의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약자복지는 두툼해졌나요?

아동 청소년 예산중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학교돌봄터 사업비 전액 삭감!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대상사업인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예산은 31.6% 증가한 반면
취약노인들을 위한 노인 공공 돌봄인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548억에서 217억으로 60.4% 삭감
보육예산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 2조 8887억 원 대비 서비스급여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조 6731억 원에 예산 총액을 추월했습니다.
보편적 공적 양육에서 가정 양육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겁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 예산은 41.3% 삭감
건강보험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보다 8886억 원 감소한 3조 6657억 원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100억 원 감소
국가가 공공의료 책임을 방기 해버린 겁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8.5% 감액된 146억 원
반면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등 신산업 투자 성격의 개발 사업에는 약 834억 원 증액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포기, 의료 민영화 추진 예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2024년 복지예산의 방향은
선택적 약자 복지와 사회서비스의 돈벌이 수단화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약자 복지?
약한 복지!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enn
3부에 이승환 옹이 나오셨어요 꺄야야
이 오빠는 늙지를 않네요. 나만 늙었네 ㅋㅋ
신장식변호사님은 이 오빠보다 6살 동생입니다.
참고로 표창원 님도 승환오빠보다 동생입니다.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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