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1.30(목) - 고용노동부? 아니 고통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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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48
2,232
1,349
874
무슨 숫자일까요?

130,348은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수.
2,232는 산재 사망자 수.
1,349는 질병 사망자 수.
874는 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신고되지 않았고 그래서 집계되지 않은 재해자 수는 더 많을 겁니다.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소설가 김훈은 말합니다.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 숫자처럼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는 본래부터 저러해서, 저러한 것이 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죽음조차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나와 내 자식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행운에 감사할 뿐,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해 간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우아한 사자성어로 표현되는 관념의 사태가 아니라  밥벌이를 하러 일터에 나간 사람들이 물체에 끼여서 몸통이 으깨져서 흩어지고,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서 석탄가루에 범벅이 되고, 고공에서 일하던 사람이 떨어져서 장기와 뇌수가 땅바닥에 쏟아지는 야만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업체에서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직자는 위험한 일자리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앎으로써 자신과 일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에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 산업재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올 초 17년 만에 처음으로 재해사망 발생 기업을 비공개하더니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마저 공개하지 않았다가 결국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국민 생명보다 기업의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더라도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요?
이게 정부가 할 말인가요?

고용노동부? 아니 고통노동부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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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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