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4.01.31(수) - 손준성 검사님, 당신은 왜 고발 사주 범죄를 저질렀나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손준성 검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과 관련,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 사주를 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진실의 일단일 뿐입니다.
범죄 동기와 공범 유무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발사주의 요지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 등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의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동훈 검사는 소위 ‘채널A’ 검언유착사건으로, 김건희 씨는 가족 관련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 김건희 등 내 식구 감싸기에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 사람에게는 고발을 사주할 동기가 강력하게 추정되지만, 손준성 검사 개인에게는 도대체 고발사주 범죄의 동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검사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기 직전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검사 세 사람의 단톡방에 한동훈 검사가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60 여장의 사진 파일이 고발사주 문건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은 잠겨 있었고 한동훈 검사는 끝내 공수처 조사를 피했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 검사는 물론 윤석열 총장까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손준성 검사님, 당신은 왜 고발 사주 범죄를 저질렀나요?
도대체 왜요?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총장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고발사주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라.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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