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8.17(목) -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변제' 공탁 거부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정부 측이 피해자에게 대신 갚는

제3자 변제금, 이걸 법원에 맡겨두는 공탁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억지부리기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배상금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 금전적 만족 이외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격적 모욕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심리적, 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기능도 있다. 가해 기업이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즉, 대한민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통하여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제부를 주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성은커녕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담은 위자료를 한국정부가 대위변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다 윤석열 정부가 가해 기업들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가해 기업에게 면제부만 주는 꼴이 된다는 법원의 준열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답니다.

기어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사과하고야 말겠다고 안달이 난 모양새입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은 유호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뭔데? 니 시다바리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정부는 뭔데? 일본 밑 닦아주는 졸개가!]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뉴스 신세계]

1) 이동관 청문회 D-1.. ‘子 학폭 무마’ ‘건강보험’ 추가 폭로

2) 이재명 네 번째 검찰 출석, 서울지검 반부패1·2·3부도 총출동

3) 與 공천 실무 이철규 “배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해” 파장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슈 하이킥] 해병대 수사외압 논란, ‘군검찰 출신’ 최강욱이 말한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진상규명 TF 소속)📞(사전녹음)

[하프타임] - 방송인 오윤혜

3-4부

[신장식의 오늘]

[미디어톡 1]

1) 아사히 “韓 정부여당, ‘오염수 빨리 투기해라’ 요구” 논란

2) 이동관 청문회 D-1.. ‘언론 장악 의혹’ 해결됐나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미디어톡 2] 이동관, 방송사고 YTN 상대 3억 원 손배소.. 노조 입장은? - 고한석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eenn

기사를 찾아봤어요. 나름 큰 언론들은 외교부의 강한 유감을 강조했네요. 이런 외교부에 국민이 유감입니다.

광주지법, ‘제3자 변제’ 공탁 거부... 외교부 “강한 유감”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공탁 거부… 외교부 반발
광주지법도 정부 제3자변제 ‘제동’
"강제동원 배상금 안 맡겠다"… 법원,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