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8.16(수)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냈다는

ㄱ씨의 판결을 소개한 YTN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금을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그 내역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이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은 신고 시점이 오래돼 접수자를 특정하기 어려움.

 

재산 형성 의혹 확인 자료인 배우자와 자녀3명의 골프 호텔 회원권 증여내역, 가상자산과 NFT 보유현황, ELS 투자내역과 배당소득 경위, 종합소득세  상세 신고내역, 차녀의 미국 거주지 렌트 자금 조달 방법과 장학금 등의 내역은 물론,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도 이 후보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모두 사생활 노출 우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직후보자는 스스로 자신을 공적인 비판대에 올려놓아 이미 어느 정도 명예훼손, 사생활 노출 등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다는 공적 인물론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적 검증을 위한 사생활 노출도 싫다면 공적인물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한국 장학재단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들은 또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 04-050호, 제2021-107-012호는 인사청문회 등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정보주체의 동의여부가 아니라 각 기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토 박았습니다.

기관들이 이 후보자의 정보 제공 미동의라는 핑계뒤로 숨는 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 행위라는 뜻입니다.

 

핑계 같지 않은 핑계!

불법을 가리는 거짓말로 허위선동을 일삼아 자유사회를 교란하는 전체주의 맹종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뉴스 신세계]

1) 尹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별도협의에도 열린 입장”

2) 여야 신경전 속 행안위·국방위 줄줄이 파행

3) 국토부, ‘양평道 회의' 달에 1~2회라더니.. 일주일에 한 번 꼴?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고수를 만나다] 日은 파트너? 정치 9단이 본 尹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하프타임] - 방송인 오윤혜

3-4부

[신장식의 오늘]

[이슈 하이킥] 이동관 ‘당무 개입 의혹’부터 총선 판세까지.. 입장은?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특. 수. 통] 尹 정부, 디지털플랫폼 외치지만 ‘클라우드’는 접는다? -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의장

 

 

+eenn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8월 18일 예정입니다.

사생활 노출 우려로 답변 거부, 자료 미제출.

그냥 하루 잘 버티고 임명받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네요

 

오마이뉴스 쟁점 잘뽑았네요 한번씩 읽어보세요 

https://omn.kr/257b7

[쟁점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은 '위원'이 아니니까 괜찮다?

[쟁점②] 똑똑한 부동산 투자, 실거주했는데 개별 난방비는 0원?

[쟁점③] 배우자 통한 부정 인사청탁, 민정수석실에 제대로 신고했나?

[쟁점④] 피해자랑 화해했으니 끝? 그럼에도 남는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쟁점⑤] MB정부 언론 장악 행동대장 돌아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