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

기권 2는 누구신지? ㅎㅎ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입니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 후보자는 낙마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낙마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며 엄호했던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논란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후보가 추천되길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