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2.07(목) - 윤정부,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

 

요소수 수입다변화는 강아지한테 줬나봐요 ㅠㅠ

 

중국 세관 당국이 통관을 마친 요소 선적을 막아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탈 중국’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당사자의 영전 시점에서 취해진 수출 중단, 참 공교롭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9월경부터 요소 수출 통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허둥지둥입니다.

요소수 사태에 대한 준열한 비판의 목소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 중국 특사단을 준비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라.
우선 중국의 규제 해소를 통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중국 정부에 통관 협조 요청’, ‘수입선 다변화’ 대책은 원론적인 내용일 뿐이다. 매점매석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고,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한다는 방안도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 요소수 공급 같은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 야당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특정 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희귀 자원, 원료를 파악하여 장단기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2021년 11월 5일 국민의 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일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대통령이 되신 지금!
국가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는 있나요?
작동은 되고 있나요?
수입선 다변화는요?
희귀 자원 장단기 수급 대책은요?
대 중국 특사단은 구성하셨나요?
정부는 도대체 그동안 뭘 했나요?

윤석열 정부.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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