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8.07(월)

 

2013년 쉬고 있던 박 씨의 집에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는 승합차에 태워져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입원당했습니다. 박 씨의 재산을 노린 자녀가 가족들의 동의 요건을 갖춰 강제입원시킨 겁니다. 사설 응급 이송단이 이들의 손발 노릇을 했습니다.

박 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담당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의 강제입원을 정당화해 준 정신건강보호법 위헌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이 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보호 의무자와 정신 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할 수 없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정신질환 인권 찾다간 4년 전 이미 경고, 범죄만 늘었다. M 신문사의 오늘자 기사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인권 보장 미명하에 정신질환자들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아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자들을 더 쉽게 강제 입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안철수의원은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전문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강제 입원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모두 위헌 소지가 큰 발상입니다.

소위 묻지마 살인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인의 정신 병력을 알아보고 모든 게 정신병력에서 나온 것으로 치부하고, 병원밖 치료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은 채 개인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안 보이게 하면 된다는 식의 반인권적 발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감정을 부추기는 정책.
장갑차에 중무장하는 경찰 특공대를 세워두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태도.
이런 것만 보여줍니다.

하나같이 다~후지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1-2부

[뉴스 신세계]

1) 버티던 잼버리..세계스카우트 연맹 결국 ‘철수’ 결정

2) 日 언론들 “8월 하순 오염수 방류할 듯”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거침없이 하이킥]

1) 잼버리도 文 정부 탓? 여야 책임 공방

2) 돈봉투부터 혁신위까지..위기의 민주당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하프타임] - 방송인 오윤혜

3-4부

[신장식의 오늘]

[이슈 하이킥] 우왕좌왕 '잼버리 콘서트' K리그만 피해보나 - 김현회 스포츠니어스 기자

[신박한 경제] ‘불나방 장세’ 테마로 요동치는 급등주..원인은?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eenn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정치인의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됩니다.

다양한 우리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