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for Today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여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독립,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며칠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과연 이종석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021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일부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권한 심사를 할 근거도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상 회피를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회피사유는 1. 재판관이 당사자와 배우..

신장식의 오늘 2023. 10. 23. 19:43

오늘은 뉴스하이킥 가을소풍날입니다. 그래서 신장식의 오늘은 엄서용 ^^ 사실 웬일로 이번 가을 소풍 당첨도 됐고 요 며칠 기분이가 너무 좋았어요 ㅋㅋ 집에서 가까워서 슬슬 상암 mbc 걸어가서 방석이랑 무릎담요랑 핫팩도 받았습니다. 한참 보다가 추워서 먼저 집에 왔어요. 신변님 팬들이 아주 많으셨다는^^ 1-2부 [뉴스신세계 스페셜]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준우 변호사 [신스틸러 어워즈] -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3-4부 [궁금한 음악회 확장판] - 가수 오윤혜, 가수 이한철

신장식의 오늘 2023. 10. 20. 20:14

오늘자 [신장식의 오늘]은 엄서용~~~ 젊은 보수들 토론이 있어서 시간 빼줬나봅니다. 1-2부 [뉴스 신세계] 1) “민생 현장 가라” 尹 연이어 원론적 발언 2) 尹 “의료인력 확충·인재 양성 필수적” 3) 與 법사위, 국감 도중 ‘이재명 위증교사’ 기자회견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슈 하이킥1]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 민주당 향후 계획은?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4부 [특집 토론] 尹-국힘 쇄신, 이대로 괜찮나..청년들이 말한다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이슈 하이킥2] '의대 정원 확대' 尹 정부, 합의된 로드맵 있나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신장식의 오늘 2023. 10. 19. 21:47

도라산 전망대 잔디광장에는 파주시가 설치한 포토존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 등신대의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서 방문객이 본인 얼굴을 넣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이 등신대, 참 고약합니다. 남성 군인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는 반면 여성 군인은 한 손은 허리에 얹고 한쪽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파이팅을 외치는 소위 애교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군인인데 남군은 군인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지만 여군은 군인의 역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군대건 어디서건 여성의 역할은 애교와 응원이라는 말인가요? 파주시장님! 따님 있으세요? 그 따님이 취업한 직장에서 따님께 해당 직업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라 동료와 고객에게 애교 자세로 파이팅을 외치는 일이나 하라고 한다면 시장님은..

신장식의 오늘 2023. 10. 18. 21:59

"감찰에 대한 처분 권한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습니다. 감찰을 할지 여부, 감찰을 종료할지 여부, 감찰 종료 후의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 모두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신서 일부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즉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감찰반원들이 유재수 씨에 대해 감찰을 계속하거나 수사 의뢰 또는 이첩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정부 수장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직재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찰반원은 방해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 즉 조국 전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는 무..

신장식의 오늘 2023. 10. 17. 19:36

파리바게뜨 평택 하청공장에서 혼합기에 끼어 숨진 스물셋 노동자 ㄱ씨 1주기인 10월 15일 어머니는 딸 선빈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반쪽이었던 선빈아~ 딸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며칠이면 1년이 되어가는구나. 평생 잊을 수도 잊혀서도 안될 그날 2022년 10월 15일 새벽 6시 20분.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고 회사에 도착해 보니 허둥지둥 엄마와 동생을 현장에 데려가려 할 때 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이 너무 참혹해서 들어가실 수 없다는 말에 엄마는 경비실에 주저앉아 그저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보같이... 우겨서라도 현장에 직접 가보았어야 하는 건데... 그 누구도 이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 그냥 매스컴에서나 볼 수 있는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우리..

신장식의 오늘 2023. 10. 16. 22:35

CF100 카본프리(Carbon Free) 탄소프리 100%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RE100 대신 적극 밀고 있는 기준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CF100을 밀고 있을까요? CF100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3.4%에 불과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좋은 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CF100은 24시간 7일, 즉 연중무휴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로 24시간 주 7일을 충당하지 못한 부분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는 쿠폰을 사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F100은 연중무휴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쿠폰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CF100의 실질은 RE100보다 더 엄격합니다. 이..

신장식의 오늘 2023. 10. 13. 23:58

시위가 많은 만큼 이동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권합니다. 시위대가 근처에 오기 전에 가게문을 닫고 CCTV로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지난 10일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이 올린 공지사항 일부입니다.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주요 상가가 문을 닫고 주유소에 석유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두 가지. 평화로운 정권 교체 그리고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총장의 사퇴입니다. 좌파 씨앗운동당의 아레발로 후보가 지난 8월 파란을 일으키며 결선투표에 올라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포라스 검찰총장은 씨앗운동당을 해산시킵니다. 이어 아레발로 당선인을 후보로 선출한 전당대회를 무효로 돌리는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 당선인과 그 측근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체포를 실행하자 시위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총 대신 법전..

신장식의 오늘 2023. 10. 12. 22:13